Ⅰ. 총 칙	1

1. 사업 및 지침 목적	1

2. 추진 근거	1

3. 용어 정의	2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

5. 사업추진체계	5

6.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6

Ⅱ. 청년공제 가입	7

1. 가입자격	7

2. 청년공제 참여	19

3.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25

4. 정부지원금	34

Ⅲ.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역할	47

1. 청년공제 운영기관	47

2. 정부지원금 관리	57

3. 사후 관리	62

4. 청년공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66

Ⅳ. 시행일 및 경과규정	70

[별첨 및 서식]	71

차  례

차  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Ⅰ. 총  칙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Ⅰ. 총칙

Ⅰ. 총 칙

1. 사업 및 지침 목적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각 참여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현장에서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통일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2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9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6(공제사업의 운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4(위원회의 기능) ▵제30조의5(위원회의 운영) ▵제30조의6(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제30조의7(책임준비금의 적립·운용) ▵제30조의8(공제규정) ▵제30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용어 정의

3-1.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3-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6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3-3. “실시기업”이란 청년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4. “위탁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공모･심사 절차를 거쳐 청년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년공제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5. “핵심인력”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을 말한다.

3-6. “사업주”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단위 사업주를 말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다.

3-7. “사업장”이란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을 말하며, 동일한 사업주 하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다.

3-8. “청년부담금(근로자 적립금)”이란 청년내일채움공제 3자 적립 주체로서 청년이 부담하여 적립하는 금품을 말한다.

3-9.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이란 청년내일채움공제 3자 적립 주체로서 정부가 적립하는 금품을 말한다.

3-10. “기업기여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3자 적립 주체로서 기업이 적립하는 금품을 말하며, 기업부담금과 기업지원금이 포함된다.

- “기업부담금”이란 기업기여금 중 기업이 실제 부담하여 적립하는 금품을 말한다.

- “기업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이란 기업기여금 중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4-1. 고용노동부(본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 총괄･조정, 사업공모

4-2.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성과보상공제사업 간 연계･조정 등 업무 협의

4-3. 고용센터

○ 운영기관의 신청 접수(각 고용센터)

○ 운영기관의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청(대표) 고용센터)

○ 운영기관별 실적을 감안한 배정인원 재조정

○ 운영기관과 청년공제 위탁운영약정 체결

○ 운영기관의 청년 및 실시기업 참여 적격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지원

○ 청년(핵심인력)에 대한 취업지원금 지급 및 적립, 반환 등

○ 실시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및 적립, 반환 등

○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반환 등

○ 청년, 실시기업, 운영기관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 청년, 실시기업, 운영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처분

○ 청년, 실시기업, 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4-4. 한국고용정보원

○ 청년공제 참여신청 시스템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4-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협업기관 대상 청년 공제 실무교육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홍보 및 수요 발굴

○ 청년･기업의 청년공제 청약가입

○ 청년(핵심인력) 및 기업 명의 가상계좌 발급 업무

○ 청년공제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적립･반환

○ 공제부금(청년부담금, 기업기여금, 취업지원금) 관리

○ 공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공제금 산정 및 지급

○ 청년공제 청약관리 시스템 운영, 청년공제 관련 통계 분석･관리

4-6. 운영기관

○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청년공제 참여 청년･기업 발굴･모집

○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 등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지원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기업에 대한 상담･알선, 청년공제 시행 지침 등 중요사항 안내

○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사업 실시 지도 및 관리

○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및 요건 확인 등 신청 지원

○ 청년과 실시기업의 공제부금 적립 현황 관리

○ 청년공제 참여 청년･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속유지 관리,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 기타 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항

4-7. 실시기업

○ 운영기관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 고용

○ 청년공제 가입 및 기업 공제기여금 적립

○ 청년공제 가입 청년의 장기고용 유지

5. 사업추진체계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본부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중기부‧중진공 협의)
위탁인원배정		본부 ↓ 8개청(대표)센터		∙8개청(대표) 단위 위탁인원 배정
청년공제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8개청(대표)센터 ↕ 운영기관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위탁운영 약정체결		고용센터 ↕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청년‧기업 신청‧심사		청년, 기업 ↕ 운영기관		∙(청년‧기업) 워크넷을 통해 신청 ∙(운영기관) 자격심사 및 안내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운영기관) 청년‧기업 상담
정규직 채용		청년 ↔ 기업		∙정규직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청년공제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중진공		∙(청년‧기업) 청약신청 ∙(중진공) 청약신청 승인
공제부금 적립‧지원		청년(핵심인력),기업, 운영기관 ↕ 고용센터, 중진공		∙(청년) 매월 자기부담금 납입 ∙(기업) 기업부담금 적립･채용유지지원금 주기적 신청 ∙(운영기관) 지원요건 확인, 신청 지원 ∙(고용센터) 지원요건 확인 후 청년 및 기업에 지원금 지급(적립) ∙(중진공) 납입금‧지원금 적립
청년공제 만기금 지급		중진공 ↓ 청년(핵심인력)		∙(청년) (2년형) 1,200만원+α(이자) 수령

6.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후술)

□ 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

○ (청년 적립)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  (기업→청년)  기업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방식 구분

가. 5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나. 5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 중 20%는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정부→청년)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200만원 목돈 마련

Ⅱ. 청년공제 가입

Ⅱ. 청년공제 가입

1	가입자격

1. 청  년

1-1. 기본 가입자격

가.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나.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 경우 수료 후 고용보험 이력으로 볼 것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한다. ①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 소정근로시간 등 제반요건 충족 시 자격 유지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1-2. 가입 제외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부당해고, 권고사직,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대기업 변경)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지침 p32 재가입 요건 참고

참 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는 경우 □ 고용센터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지청 감독부서*에 확인** * 고용노동지청 감독부서의 직접조사는 사업경영담당자에 의한 괴롭힘인 경우에 실시 중 ** 사업장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조치가 있었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조사결과 및 후속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 * 괴롭힘 사실 있음 → 인정, 괴롭힘 사실 없음 → 불인정 ** 단, 신청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6개월 이내 재취업 한 경우 ‘청약신청’까지 진행은 하되 조사결과에 따라 청약승낙 여부 처리

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⑥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

* (가입 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기타 고정·변동 성과급을 모두 포함한다.

** 급여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 초과 시 청약철회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⑧ 재택 근무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다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될 수 있음

⑨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1-3. 가입 제한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기업자격 2-2 또는 2-3)*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취업한) 자

* 제외 업종, 청년공제 가입유지율 미달,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부정수급,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등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4촌 이내는 피보험 자격 여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 판단

③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12개월 이하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는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실직기간 산정방법은 1-1. 기본 가입자격의 실직기간 산정방법과 같음

관련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예)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사업주로 전환되는 경우 등)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④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참고)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미 근무 중인 자에 포함

⑤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⑥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예)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⑦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2018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참 고		(위 ⑧호에 해당되지 않은 지원사업 중)
	□ 신규 취업을 이유로 지원받는 일시적 축하금, 비현금성은 중복지원 가능

1-4. 가입 제한자 중 예외적 가입 허용

○ 다만, 위 1-3. ⑤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종료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복무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복무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장학금수혜횟수×6개월, 최대 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 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 (참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청년공제와 중복 가입 가능

③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 (연령) 정규직근로자 전환일(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교육부 사업)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20년 사업 : 6개월, ’21년 사업 : 1년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④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 (연령)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수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일학습병행 훈련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재학생단계 일학습 병행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참  고

□ 재학생단계 일학습 병행 훈련

구 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문대 재학생단계	유니테크	IPP형 일학습병행
기 간	1.5년 ∼ 2년	1년	3.5년	1년
운 영	특성화고	전문대학	고교-전문대	4년제 대학
선발대상	특성화고 고교 1, 2학년 재학생	전문대학 2학년 재학생	고교 2학년	4년제 대학 4학년 재학생
근로계약 체결시기	2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또는 4학년 2학기

*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아우스빌둥) 사업도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훈련에 해당됨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 (연령)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또는 정규직근로자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 기준) 계약학과* 관련 정부지원 장학금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중소기업 계약학과(중기부): 재교육형 중 동시채용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해당 (2년 의무복무)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해당 (1년 의무복무)

- (청년공제 가입) 의무종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다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제반 청년공제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⑥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자

- (연령) 정규직 전환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가입기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참여 중 포함) 청년이 참여 사업장 최초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전환일 기준 청년공제 참여 요건을 갖춘 자

- (청년공제 가입)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고용보험 이력 및 실직기간 산정)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판단

2. 기 업

2-1.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첨 1 참조)

나.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부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의 업종에 한정)

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의 업종에 한정)

⑤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아래 단체가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및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으로 공제 가입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 고		□청년 창업기업□이란?
	□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청년(대표자)*이 창업한 기업이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인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2-2. 가입 제외 기업

○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아래 참고)

참 고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과 휴양콘도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만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부 발행) 참조 ⅲ)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 외국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 숫자가 ‘84’ 임 ③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시행령 제2조 개정으로 부동산업이 지원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21. 6. 9. 시행일 이후 부동산업종에 정규직 채용된 청년 및 기업은 공제가입 가능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④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2-3. 가입 제한 기업

가.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위 1-2. 및 1-3.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2021년 이전 1년간(’19.12.1~’20.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사업주 단위)

⑥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자진신고를 한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

* (별첨 4)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해당일로부터 1년 미경과시 청년공제 가입 제한

참 고		⑤호, ⑥호 관련
	□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 : 채용일 기준으로 요건 판단함. 단, 해당 요건은 워크넷 선발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 반환금 미납부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 허용

⑦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 2년간: 청년공제 가입 연도 기준으로 3년전∼2년전까지로 하되, 청년공제 사업이 처음 시작된 ’16.7월부터 적용

예) ’21년 기준: ’18～’19년 / ’22년 기준: ’19～’20년

** 가입유지율 = 청년공제 가입(청약승인) 후 공제계약 유지율

(’21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12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8년~’19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22년 기준 산식)	아래 (a)인원 중 6/12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19년~’20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참 고
	□ ’19.1.1. 이후 정규직 채용자(전환자)부터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년공제 기업지원금과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기업인건비 간 중복지원 가능 * ｢고용보험법｣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지원의 제한) : 법 제26조의2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⑨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나, 지방관서장이 현장실사를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인 ‘장기근속’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참여 가능

⑩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허용

⑪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⑫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22년부터 가입 제한)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 정한 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독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22년부터 청년공제 가입 제한

2	청년공제 참여

1. 청년공제 가입 흐름도

< 청년･기업의 가입절차 >

① 워크넷 참여신청

(청년, 기업 → 워크넷)

※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②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통상 10영업일)

③ 지원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④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

(기업 → 운영기관)

⑤ 운영기관은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

(운영기관 → 청년, 기업)

※ 선발일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마감일 하루 전까지는 선발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⑥ 중진공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중진공)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업 >

□ 최초 채용시: ①~⑥ 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

□ 두번째 채용 이후: ①,③ 생략,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

< 청년 >

□ 청년은 ①신청 후 절차에 따라 정규직 채용되면 ⑥청년공제가입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복무종료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 중소기업 계약학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장학금 수혜자의 가입절차 >

① 워크넷 참여신청

(청년, 기업 → 워크넷)

※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②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통상 10영업일)

③ 지원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④ 정규직근로자로 전환 및 전환자명단 통보

(기업 → 운영기관)

(복무･의무종사기간 종료)

⑤ 운영기관은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

(운영기관 → 청년, 기업)

※ 선발일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마감일 하루 전까지는 선발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⑥ 중진공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중진공)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업 >

□ 최초 채용시: ①~⑥ 까지 순서에 따라 진행

□ 두번째 채용 이후: ①,③ 생략,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

< 청년 >

□ 청년은 ①신청 후 절차에 따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되면 ⑥청년공제가입

2. 워크넷 참여신청

2-1. 참여 신청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 (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 청년공제신청서(청년용, 서식 1, 1-1)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1-2)

* 청년공제신청서(기업용, 서식 2, 2-1)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2-2),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2-3)

2-2. 신청 기한

○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선발 이후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다만,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 및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을 통한 청년공제 가입신청을 말함

2-3. 자격 심사 및 안내

가. (운영기관) “워크넷-청년공제”에서 신청자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결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나.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조회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대상 적격 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통지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청년공제 참여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운영기관)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부당해고, 권고사직,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기업 지원금 신청 지연, 대기업 변경)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재가입할 경우, 해지 시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였는지 확인 후 선발하여야 한다.

마. (고용센터･운영기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청년공제와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참여 또는 지원받을 수 없음을 안내한다.

예)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지원 각종 통장사업 등

3. 지원협약(운영기관-실시기업) 체결

3-1.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 강화

○ 운영기관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지원을 위해 임금 등 근로조건, 고용유지율 등이 우수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 지원협약

가. (자격심사 및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청년에 대해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당해 기업과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 지원협약은 기업의 당해 연도 최초 청년공제 참여 시 체결하며, 지원협약일은 협약서를 체결한 날로 본다.

나. (협약 내용) □청년공제 지원협약□은 □표준 청년공제 지원협약서□(서식 7)를 준거로 작성하되, 실시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 가능

3-3. 협약 해지

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실시기업도 운영기관이 □청년공제 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 이 경우도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알선 및 정규직 채용

4-1. 알선 및 채용

가. (상담) 운영기관은 청년신청자에 대해서는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알선)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청년구직자 및 실시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채용을 알선할 수  있다.

다.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정규직 취업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및 장기고용유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라. 온라인 채용알선

○ 운영기관은 청년 및 실시기업이 최신 구인･구직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워크넷-청년공제”를 안내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한 구인･구직 정보를 워크넷에 신속히 입력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미취업한 청년 또는 미채용한 기업의 구인･구직정보는 “워크넷-청년공제”를 통해 운영기관 간 상호 공유한다.

4-2. 정규직 채용

가. 실시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8)를 준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또한,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에 대한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급여수준) 급여*는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임금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을 따라야 한다.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에 해당되는 임금을 말함

- (‘20년 이전 참여자에 대한 임금지급 기준) ’20년 이전부터 참여중인 자에 대한 ’21년 급여는 ’21년 기준(최저임금 이상)을 충족하면 되나, 다만, ’21년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나.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까지*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서식 9)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 이때 생성된 구인번호는 기업의 별도 구인신청 없이 운영기관의 인증을 통해 생성된 구인번호임

4-3. 자체 수습기간 운영

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기업 자체적으로 수습기간을 운영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수습기간 운영 요건>
□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 청년공제 가입 시점은 정규직채용일(= 수습 시작일) □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 □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단 월 고정 임금총액*을 최저임금 월액(2021년 1,822,480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 가입 허용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포함. 단, 매월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거나 변동 및 실비변상금액은 제외 * 기타 청년공제 가입조건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수습 시작일)까지*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서식 9)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 다만, 정규직 채용(수습 시작)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 이때 생성된 구인번호는 기업의 별도 구인신청 없이 운영기관의 인증을 통해 생성된 구인번호임

-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은 '수습 근로자의 신분, 수습기간, 수습기간 및 수습 종료후 임금, 수습기간 중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수습 운영계획서 등 기업 자체 서류 확인

3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1. 청년공제 적립구조

2. 청년공제 청약신청

2-1. 신청 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 또는 기업으로서, “워크넷-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참여신청* 한 자

* 위 □□ 청년공제 참여 > 2.워크넷 참여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한 자

2-2. 신청 시기 및 방법

가.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일까지*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서식 9)를 운영기관에 제출

* 다만, 정규직 채용한 이후에 워크넷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신청 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나. 운영기관은 해당내용을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등록

*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 등록일의 다음날부터 중진공에 청약 신청 가능

다.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기업이 먼저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하고, 이후 청년이 청약 신청하는 등 순차적으로 신청

* 청약신청 기한내 미신청시 가입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반드시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제출 후 청년공제 청약신청 해야 함

2-3. 청약 승낙

가. 중진공은 청약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실시기업과 청년, 고용센터에 통보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한다.

나. 중진공은 승인 시, ‘계약취소, 납입중지, 중도해지, 미납 시 처리, 만기공제금 지급’ 등 청약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 불승인 결정 시, 청년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 관련 지원금(취업지원금, 채용유지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3. 공제부금 납입(적립)

3-1. 청 년

가.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핵심인력)

나.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다. 납입금액(청년부담금):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라.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마. 납입방법: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3-2. 기 업

가.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

□ ’21년 추경사업 적용 기업규모 판단 기준

○ ’21년 상반기(1~6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단, 당해연도 신규 고용보험 성립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6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성립일이 산정대상 기간 이후인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 기업규모가 결정되면 해당 사업연도 중에는 실제 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변동과 상관없이 기업부담금 동일하게 적용

※ (참고) 2022년 이후부터는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연도별 기업규모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청약건에는 영향이 없음

나.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다. 납입(적립) 금액(기업기여금) 및 시기

○【50인 미만 기업】기업기여금(총 3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100%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지원(적립)금 (누적금액)	75만원 (75만원)	75만원 (150만원)	75만원 (225만원)	75만원 (300만원)

○【50인 이상 기업】기업은 기업기여금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월 2.5만원 적립*

* 기업은 여건에 따라 기업지원금 적립 주기(6개월) 내 기업부담금 합산(2～6개월) 적립 가능. 단, 기업부담금의 납부가 완료되어야 기업지원금 신청 가능

- 6개월 주기로 기업기여금의 80%를 정부가 기업지원금으로 지원･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지원(적립)금 (누적금액)	60만원 (60만원)	60만원 (120만원)	60만원 (180만원)	60만원 (24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라. 납입(적립)방법:

○【50인 미만 기업】고용센터에서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금 지급 시 기업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납입·적립

○【50인 이상 기업】기업은 기업기여금의 20%를 매월 기업명의 계좌에 적립(6개월 주기 합산 가능), 고용센터는 기업기여금 중 80%를 6개월 주기로 기업지원금을 기업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납입·적립

3-3. 정 부

가. 적립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나. 적립금액(취업지원금) 및 시기

- 취업지원금(총 6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금액)	8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120만원 (320만원)	140만원 (460만원)	140만원 (600만원)

다. 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4. 청년공제 청약 철회

가. 청약 철회라 함은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청년공제 가입자격 미달(제외 또는 제한)로 청년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입자(청년, 기업)의 신청*에 의한 청약 철회

○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계약 성립일 이전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철회 신청

다. 고용센터의 직권에 의한 청약 철회 신청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는 철회 사유를 확인한 즉시 청년과 실시기업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청약철회 신청은 고용센터가 중진공에 해야 한다.

- 철회 신청 시 청약 철회 대상자 명단, 철회 사유 등을 중진공에 통보

* 고용센터가 철회 신청 후 신청내용을 관할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라. 청약 철회 신청절차는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5. 청년공제 계약 취소

가. 계약 취소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청년공제 계약에 대하여, 소급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가입자(청년, 기업)의 신청*에 의한 계약 취소

○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온라인 취소 신청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약 취소 사유를 먼저 확인한 경우에는 청년 또는 실시기업에 계약 취소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의 직권에 의한 계약 취소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에서 계약 취소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청년공제 계약 성립일에 관계없이 계약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는 계약 취소 사유를 확인한 즉시 청년과 실시기업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중진공에 직권으로 계약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 계약 취소 신청 시 계약 취소 대상자 명단, 취소 사유 등을 중진공에 통보

* 고용센터에서 취소 신청 시에는 신청내용을 관할 운영기관에, 운영기관에서 취소 신청 시에는 신청내용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라. 계약 취소 신청절차는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청년공제 계약을 취소한 청년(핵심인력)은 청년공제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6. 납입중지

가.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 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됨

나. 납입중지 사유

- 아래 사유가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함

* 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③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④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 ⑤ 개인질병, ⑥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⑦ 업무상 재해, ⑧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다. 납입중지 기간

- ①, ②, ⑧ : 해당 기간

- ③~⑥ : 최대 12개월까지

- ⑦ : 최대 24개월까지

라. 신청에 의한 납입중지 절차

- 위 가.의 연속 15일 이상의 납입중지 사유 발생시,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납입중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중진공은 중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중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청년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마. 직권에 의한 납입중지

○ 고용센터에서 납입중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납입중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납입중지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중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납입중지를 신청하고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 6개월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중진공에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7. 가입유지

가.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졸 가입자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업(사업주)으로부터 임금을 정상 수령

나. 가입 청년이 가입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유급으로 훈련을 실시

8. 재가입

가.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

①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②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

참 고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재가입 세부 요건
	□ 기업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 - 실시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휴직으로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가입 허용 ① 전일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 ② 부분 혹은 전일 휴업·휴직(유·무급 모두 포함)의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임금체불 -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 된 경우 또는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해당 □ 고용보험료 체납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 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여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 부당해고 -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고 원직복직 대신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

※ 재가입시 공제 가입기간은 신규가입과 동일한 기간으로 가입일로부터 새롭게 시작함

다. 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된 자로서 재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재가입 가능

9. 기타

가. (임금지급)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을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20년 이전 참여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 ’20년 이전부터 참여중인 자에 대한 ’21년 급여는 ’21년 기준(최저임금 이상)을 충족하면 되나, 다만, ’21년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나. 실시기업은 채용 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 조건을 제시하는 등, 구인조건이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 운영기관은 채용 알선 또는 상담 시 동 사항을 청년 또는 신청기업에 고지하여야 한다.

4	지원금

1.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

1-1. 지원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자로서, 중진공 청약신청 및 청약 승낙 후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핵심인력)

1-2. 지원조건

가. 지원대상 청년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자기 부담금(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완납)하여야 한다.

나. 지원대상 청년에 대한 근로시간 및 급여수준 등은 위 □□ 청년공제 참여. 4-2(정규직 채용), 4-3(자체 수습기간 운영)□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1-3. 지원(적립) 금액

가. 지원금 종류 및 총 지원금액: 취업지원금 600만원(2년간)

나.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금액)	80만원 (80만원)	120만원 (200만원)	120만원 (320만원)	140만원 (460만원)	140만원 (600만원)

1-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 (신청)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 6, 12, 18, 24월분 임금분에 대하여 주기별로 신청

○ (실시기업)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서식 10) 및 아래 서류를 관할 운영기관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출한다.

- 다만, 청년의 퇴사 이후 기업이 직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청년이 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이전에 직접 운영기관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서식 10)를 제출할 수 있다.

* 청년 본인 납입금 미납 시에는 신청 불가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제출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 2회차 신청부터는 급여대장 생략이 가능하고, 임금지급 증빙자료로 ‘급여이체증’ 외에 ‘임금수령확인서’로도 제출 가능

○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청년 및 기업의 가입자격, 청년의 재직여부,	청년의 자기부담금 적립내역, 기업의 인위적감원, 임금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고용센터(운영기관 관할)에 취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취업지원금 지급 조건을 최종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청년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지급한다.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내역 및 가상계좌 확인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확인서□를 조회하되, 공제계약일로부터 취업지원금 적립 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입상태가 ‘정상’인 경우 지급

1-5. 부정수급 예방 및 조치

가. 운영기관은 청년에게 청년공제 참여신청 및 지원금 신청 시, 부정수급 관련 참여제한 및 제재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 청년공제 참여자(청년)가 취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는 외에, 해당 청년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도 환수하고 지급을 중단한다.

다. 실시기업이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을 근로자와 연대하여 반환토록 한다.

2. 기업 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2-1. 지원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 청약신청 및 청약 승낙 후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2-2. 지원조건

가. 지원대상 기업은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 청년(핵심인력)을 고용 유지하여야 한다.

나. 지원대상 청년에 대한 근로시간 및 급여수준 등은 위 □□ 청년공제 참여. 4-2(정규직 채용), 4-3(자체 수습기간 운영)□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3. 지원(적립)금액

가. 지원금 종류 및 총 지원금액

○ (50인 미만 기업) ‘기업기여금’으로 기업지원금(2년간 300만원)을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 지원･적립

- <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주기별(2년간 4회)로 지원·적립하되,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

○ (50인 이상 기업) 기업기여금의 80%를 기업지원금(2년간 240만원)으로 지원･적립

- <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주기별(2년간 4회)로 지원･적립하되,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

나. 지원(적립) 금액 및 시기

○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간 주기별로 아래 금액 지원(적립)

○ 50인 미만 기업(기업기여금의 100%를 기업지원금으로 지원)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지원금 (누적금액)	75만원 (75만원)	75만원 (150만원)	75만원 (225만원)	75만원 (300만원)

○ 50인 이상 기업(기업기여금의 80%를 기업지원금으로 지원)

지원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지원금 (누적금액)	60만원 (60만원)	60만원 (120만원)	60만원 (180만원)	60만원 (240만원)

2-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 (신청)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6, 12, 18, 24월분 임금분에 대하여 주기별로 신청

○ (실시기업)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서식 10) 및 아래 서류를 관할 운영기관에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제출한다.

-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취업지원금과 함께 신청시 중복제출 불필요)

* 근로계약서는 최초 1회 신청시에만 제출

** 워크넷에서 □기업 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조회(최초 1회 신청시에만 확인)

- 2회차 신청부터는 급여대장 생략이 가능하고 임금지급 증빙자료로 ‘급여이체증’ 외에 ‘임금 수령확인서’로도 제출 가능

○ (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청년 및 기업의 가입자격, 청년의 재직여부, 청년 및 기업의 자기부담금 적립내역, 기업의 인위적감원, 임금지급내역’ 등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고용센터(운영기관 관할)에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을 최종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고용유지 및 임금지급 확인 등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지원금 300만원을 ‘기업기여금’으로 <기업 명의 가상계좌>(중진공 발급)로 주기별 지급,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기업지원금 240만원(기업기여금의 80%)을 기업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주기별 지급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내역 및 가상계좌 확인

* 워크넷에서 □공제부금 납입확인서□를 조회하되, 공제계약일로부터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 적립 주기까지의 공제부금 납입상태가 ‘정상’인 경우 지급

다. 2년 만기시에는 전체 지원기간 동안의 지원요건, 임금지급내역 등을 총괄 검토하여 기업기여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최종 확인

- 중도해지 경우 그동안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 환수. 단, 기업이 기여금을 직접 적립한 경우 적립된 기업의 기여금에서 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기업에 지급

3. 지원금 지급 제한

3-1. 기업의 인위적 감원 발생 시 제한

가.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지원기간 중(청약승낙일로부터 근무기간 2년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예) ’19.6.20. 청약 승낙 → ’19.6.20.～’21.6.19.(청약승낙일로부터 만기인 2년이 되는 날까지) 인위적감원 시 제재 조치

○ (제재) 위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위적감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인위적 감원한 인원수만큼 청년공제 가입중인 자의 기업 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 지급한다.

* 인위적감원 발생일 기준 2020년 이전 가입자 중 최근 가입자에 대한 기업 순지원금을 부지급하되, 인위적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한 기업 순지원금은 그대로 지급

** 인위적감원이 발생할 경우 순지원금 제재 대상자는 ① 감원일 기준 최근 가입자, ② 2년형 가입자, ③ 저연령 순으로 한다.

○ (청년 지원) 기업기여금 계속 지급에 따라, 기업 순지원금 지급 중단대상 청년에 대한 만기 공제금은 변동 없음

나. (인위적감원 기준)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④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⑥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26.(중분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③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3-2.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동 체납액 납부 완료시까지 지원금 지급(기업기여금, 기업 순지원금 및 취업지원금 모두 포함)을 보류(공제 적립 중단)할 수 있다.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다.

3-3. 대기업 변경에 따른 제한

○ 청년공제 가입 중 기업이 대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기업지원금)의 지급은 제한된다.

4. 중도해지

가. 중도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중도해지 사유

○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부정수급

- 고용보험료 체납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영리기업’이 ‘비영리기업’으로 변경되거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청년공제 자격을 유지하고, 임금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약철회’

○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부정수급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다. 중진공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은 청년(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하고,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나머지는 정부(고용노동부)로 반환한다.

라. 해지 절차

○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 청년(핵심인력)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한다.

- 중진공은 해지신청 접수된 즉시,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청년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

* 단,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에 중진공에 해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중지사유를 즉시 통보

○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의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고용센터는 부정수급 사실을 중진공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하고, 중진공은 처리결과를 청년 및 기업, 고용센터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 고용센터에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고, 중진공에도 해지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운영기관에서 실시기업 귀책사유(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등)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를 먼저 확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로 중도해지 요청을 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고용센터가 중진공에 직권해지 신청을 한다.

- 고용센터는 3개월 연속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 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등 직권 중도해지 사유 확인 시 청년･기업에 보완할 수 있는 기간(2주 원칙, 상황에 따라 최대 2주 추가 가능)을 부여하고, 청년의 공제부금을 납입중지하며, 해당 기간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됨을 통보한다.

* 중도해지 사유 확인 시 고용센터에서 중진공으로 즉시 납입중지 요청 통보(사유 및 계약종료 예정일 기재)

○ 고용센터는 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을 안내했음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직권으로 중진공에 중도해지를 신청하고 그 사유 및 계약종료일을 통보해야 한다.

바. 해지 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구분	세 부 내 역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
실시기업 귀책	□ 실시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정부 또는 기업
	□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실시기업이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 기타 (대기업으로 변경 등)

구분	세 부 내 역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청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
청년 (핵심 인력) 귀책	□ 청년(핵심인력) 창업에 의한 퇴직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정부 또는 기업
	□ 청년(핵심인력) 이직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학업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 청년(핵심인력)의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청년(핵심인력)이 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 미납시
	□ 기타 (사업자등록 등)
기타	□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 부정수급*	청년 (핵심인력)	정부	정부 또는 기업

* 부정수급에 의한 중도해지 시 거짓 기타 부정의 방법으로 적립된 취업지원금, 기업지원금을 전액 정부 환수(단, 실시기업귀책 부정수급 중 가입 청년의 관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청년에게 해당기간 중도해지환급금을 지급)

사.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 (공통)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아래 표와 같이 청년부담금과 가입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환급금의 합계액 및 각각의 이자로 한다.

가입기간		1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2월 미만	12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4월 미만
청년(핵심인력)부담금		납부 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누계)	청년귀책	0원	0원	16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23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귀책	20만원 및 이자	50만원 및 이자
기업기여금 (채용유지지원금)		전액 정부 환수 ※ 단, 기업부담금은 기업에 반환

* 가입기간은 계약 시작일(청약승낙일)로부터 계약 종료일(만기일 또는 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을 의미

* 단, 청년(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을 포함한 지원금 전액을 지급

* 3개월 연속 임금을 체불하여 직권해지 된 경우의 계약 종료일(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은 임금 체불이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의 계약 종료일(중도해지 환급금 정산 기준일)은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날. 계약 종료일 이전에 해당하는 취업지원금 환급금은 지급함

* 중도해지 이율 등은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름

○ (청년부담금) 청년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한다.

○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또한, 가입기간까지의 자기부담금의 납부상태가 모두 ‘정상’이고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청약승낙일로부터 18개월 근무, 청년의 자기부담금은 15개월분만 납부한 경우의 취업지원금 → 취업지원금 적립주기까지의 자기부담금 납부상태가 ‘정상’인 ’12개월분’까지만 지급

○ (기업기여금)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정부 환수한다.

다만, 실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환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다만 중도해지 시 적립한 기여금 중 기업 부담금(이자포함)은 기업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 정부에 환수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 및 기업이 중진공에 해지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해지환급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중진공에 반환 요청

참 고
	□ (청약 승낙일로부터) 2년 이상 근무자 중 마지막 회차 미적립자의 환급금 ○ (지급 대상) 청약 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 중 본인부담금(24회)을 모두 적립하고 4회차까지의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정상 적립된 경우 ○ (지급 요건)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5회차 지원금 적립이 되지 않고 실시기업 귀책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 체납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4회차 이후 임금이 체불되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환급금)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600만원 → 총 900만원 및 이자 (기업기여금 전액 국가로 환수) * 환급금 수령 이후 고용보험료 체납 및 임금체불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업기여금 추가 지급은 불가능하며 재가입기회도 미부여 * 공제금리: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 (지급 신청) 고용센터가 중진공에 공문으로 신청

참 고

중도해지 사유별 계약 종료일

중도해지 사유	계약 종료일 (환급금 정산 기준일)
<기업귀책 사유>
폐업, 부도, 해산	폐업일 등
휴업, 휴직	퇴사일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퇴사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퇴사일
3개월 이상 연속 또는 퇴사일 이전 6개월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체불 시작된 임금산정 기간의 전일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적립이 중단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 * 예) 도래일 3.1 → 8.30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기업의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이 된 날 * 예) 도래일 3.1 → 8.30 * 재가입 기준시점은 퇴사일
청년은 적립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기업의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마지막 회차 적립이 안되어 청년이 환급금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만기일 전일
기타(대기업,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변동)	대기업분류일 등의 전일
<청년귀책 사유>
창업, 이직, 학업, 기타사유에 의한 퇴직	퇴사일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퇴사일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6회차 미납 발생일 (납부예정일 다음날)
기타(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등)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의 전일
<기타>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사망일, 재해 발생일
부정수급	부정수급 처분일

아. 해지 후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반환

○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로 중도해지된 청년이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하여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 시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반환고지서 발급) 중도해지 처리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반환고지서 요청 시 발급에 협조

- (반환확인) 재가입 신청 접수한 운영기관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였는지 확인 후 선발

자. 대기업 변경 특례(2021년 이후 대기업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

○ 대기업 변경은 중도해지 사유이나, 청년의 희망에 따라 동일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본인 적립금을 만기까지 납부할 경우 공제를 유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 변경 이전 적립금은 전액 인정된다.

- 이때 사유 확인시 고용센터는 해당 사실을 중진공에 즉시 공문으로 통보한다.

- 다만,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환급금은 가입 당시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 금액 규정을 따르며, 해지환급금은 이미 적립된 취업지원금의 해지환급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5. 공제금 만기 지급

가. (지급 대상) 청약승낙일 이후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나. (지급 요건) 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다. (지급 신청)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한다.

*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만기 공제금 지급)

○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600만원 → 총 1,200만원 및 이자

○ 공제금리 :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Ⅲ.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역할

1	청년공제 운영기관

Ⅲ.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역할

1. 청년공제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

1-1. 참여 자격

가. 청년공제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①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노동단체, 기타 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②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한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③ 민간취업알선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나.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일부 업무를 보조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형태의 협업체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 다만, 주된 사업자는 청년·기업의 참여신청 접수 및 알선, 지원금 신청·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비율은 위탁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1-2. 참여 신청

가.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서식 3) 및 사업계획서 등을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지역 및 신청 접수

○ 원활한 청년공제 사업 운영 및 근무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전국을 아래와 같이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운영기관의 소재지가 속한 권역을 해당 운영기관의 사업지역으로 한다.

- 제1권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 제2권역(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제3권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지점･지사･지부 등)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다. (위탁신청 인원)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는 150인으로 한다.

* 다만, 소도시(주민등록인구 30만 미만) 등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역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할 경우 150인 미만으로 위탁 가능

1-3. 운영기관 선정

가. (위탁인원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한다.

나.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청 고용센터는 신청자격･사업실적 및 계획･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과 함께 관할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한다.

다. (운영기관 선정)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심사표, 서식 4)를 거쳐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신청기관 중 직전년도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면제하고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선정위원회) 각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인원 재조정 심의 업무를 담당할 □청년공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구성) 위원장은 당해 청 센터 소장이 되고, 6~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 4인 내외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의결) 동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위탁운영약정(고용센터-운영기관)

가. 청(지청) 고용센터 소장은 운영기관과 □표준 약정서□(서식 5, 5-1)를 준거로 □청년공제 위탁운영약정서□(이하 “위탁운영약정서”라 함)를 작성･체결한다.

나. 고용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갱신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갱신 체결할 수 있다.

다. (위탁사업 내용)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① 미취업 청년 및 기업 등에 대한 청년공제 사업안내 및 홍보

② 청년공제 참여 청년･기업 발굴･모집

③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 등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지원

④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기업에 대한 상담･알선, 청년공제 시행지침 등 중요사항 안내

⑤ 청년과 기업에 대한 청년공제사업 실시 지도 및 관리

⑥ 청년과 실시기업의 공제부금 적립 현황 관리

⑦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및 요건 확인 등 신청 지원

* 신청 접수는 운영기관에서 하되, 지원금 지급은 센터에서 직접 지급(적립)

⑧ 청년공제 참여 청년･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속유지 관리,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⑨ 지침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1-5.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 재조정

가. (운영기관) 재조정 신청

○ 운영기관 중 배정인원 수를 변경 희망하는 기관은 고용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위탁사업규모 변경신청서□(서식 6)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는 청년공제 가입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수 있고,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는 하반기 중 배정인원을 축소 신청토록 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차기 운영기관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청년공제 가입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고,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시 우대할 수 있다.

나. (고용센터) 배정인원 재조정

○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간 물량을 재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 지침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배정인원을 재조정한다.

1-6. 위탁운영약정의 해지(취소)

가. (해지 또는 취소 사유)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① 운영기관이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②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③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④ 사회적물의를 야기 시킨 경우, 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⑥ 사업반납 요청 등의 경우에 위 위탁운영약정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약정 해지시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나. (해지 또는 취소에 따른 조치사항) 위탁운영약정 해지 또는 취소 시,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다음 각 경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청년공제 가입자

- 해당 고용센터에서는 실시기업과 청년을 관내 타 운영기관에 위탁하고, 관내에 운영기관이 없는 경우 청(대표지청) 관내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청(대표지청)에도 운영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에서 기업 및 청년을 직접 담당한다.

② 기업 또는 청년이 청년공제 참여신청은 했으나 미채용한(된) 경우

- 운영기관은 신청 기업 또는 청년이 타 운영기관에 다시 신청 및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운영기관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 (해지 또는 취소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해지 또는 취소 조치한 경우, 동 사항을 본부 및 전국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해지에 따른 제한) 위탁운영 약정 해지 기관은 해지일로부터 2년간 사업신청을 제한한다.

2.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2-1. 운영기관의 의무

가.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조속히 사업을 홍보하고, 청년과 실시기업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탁운영약정을 준수하고, 청년공제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은 이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계약 선급금(기본운영비 및 성과급) 수령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보증보험 가입기간: 2021.1.1.∼ 2022.12.31.(2년)

마. 운영기관은 청년･기업과의 상담(알선, 채용, 청약신청) 및 안내 시, “청년공제 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공제부금 적립 및 지원금 신청, 납입중지 및 중도해지, 만기 시 수급방법, 지원금 환수, 부정수급 시 제재” 등 청년공제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청년･기업의 확인, 교육일지 작성 및 증빙제출 등 불필요

2-2. 운영기관의 역할

가. (홍보 및 모집, 상담 및 자격 검토) 운영기관은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청년공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자(청년･기업) 발굴･모집, ▲참여자 상담 및 채용 알선, ▲참여자 신청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참여제외 또는 제한 여부, 인위적감원 여부, 임금수준, 신청기한 등

나. (가입 지원 및 정보관리) 운영기관은 ▲참여자(청년･기업)의 중진공 청약신청 지원 및 관리, ▲참여자의 워크넷 및 중진공 전산망 신청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성명, 기업명, 정규직 채용(전환)일자 등 청년공제 가입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하고 중요사항은 중진공에 통보

다.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적립 관리)

○ (신청 접수)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과 기업이 가입한 유형의 주기별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 또한,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적기에 안내하고 독려하는 등 ‘지원금 지연 신청 방지 및 적기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임금 정기지급일을 확인하고, 청년 및 실시기업이 정규직 채용 이후 적립주기별 임금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취업지원금 및 채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한다.

-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재직 또는 휴직 여부, 임금수준, 인위적 감원 발생,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 체불 등” 지원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기업명의 통장사본 등)와 함께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제출)한다.

- 청년공제 가입자 중도퇴사, 기업의 인위적 감원, 급여대장 확인 등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 관리 등 고용센터에 매월 결과 보고* 한다.

* 매월 5일까지 워크넷 전산망을 활용하여 운영실적 보고

○ (적립금 관리 및 확인)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이 자기부담금을 적기에 적립하도록 관리하고 확인한다.

○ (지원금 적기 신청) 운영기관은 기업의 지원금 적기 신청 및 적립을 주기적으로 독려하는 등 지원금 지연 신청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지원금 신청률은 운영기관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되, 신청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인원 조정 및 다음 연도 청년공제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라. (참여자 관리)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청년의 근속유지를 위하여, 청년과 실시기업의 청년공제 가입유지를 독려하고, 지원금 지원기간 중 근무상황 확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 지도점검, 기타 청년에게 필요한 노동관계법 홍보 및 노동법 위반 시 구제절차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3-1. 기본운영비

가. 지원 대상 및 조건

○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청년을 청년공제에 가입한 경우

○ 타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타 운영기관에 신청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운영기관에서 알선을 실시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및 청년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에 지원한다.

나. 기본운영비 신청 및 지급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운영비 교부 신청(서식 12)하고, 고용센터는 청년공제 가입 1인당 기본운영비 20만원을 연 2회 분할 지급한다.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 지급한다.

○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 시 사후 정산한다.

3-2. 성과급

가. 지원 대상 및 조건

○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체결한 ‘뿌리기업’* 또는 ｢산업단지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 농공단지)**’에 소재**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청년공제에 가입한 경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업 또는 중소  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받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전문기업 현황 사이트(www.root-tech.org)에서 확인되는 기업

** 단, 산업단지 소재 기업 중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경우는 제외

○ 타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타 운영기관에 신청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운영기관에서 알선을 실시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및 청년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에 지원한다.

나. 성과급 신청 및 지급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성과급 교부 신청(서식 12)하고, 고용센터는 청년공제 가입 1인당 성과급 5만원을 연 2회 분할 지급한다.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성과급을 입금 지급한다.

○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 시 사후 정산한다.

3-3. 근속관리비

가. 지원대상

○ 정규직 채용(전환) 이후, 참여자 관리* 및 지원금 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적립 주기별로 운영기관에 근속관리비를 지급한다.

* 지원기간 중 재직여부, 부정수급 모니터링, 지원금 정상 적립여부 확인, 실시기업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등

나. 신청 및 지급

○ (신청) 운영기관은 ‘취업지원금’ 및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근속관리비 신청서’를 함께 제출(서식 11)한다.

* 기업은 각 적립 주기별 임금 지급 후, 임금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운영기관에 (청년·기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 운영기관은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청년·기업) 지원금 신청서 제출. 이때 운영기관의 근속관리비도 함께 신청

○ (지급)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는 해당 청년 및 기업에 대한 취업지원금 및 기업지원금 지급 시, 운영기관에 대한 근속관리비는 ‘기한내 정상신청’(지급시기 도래월로부터 2개월이내 신청)한 경우 적립주기별로 6만원을 지급하고, ‘지연신청’한 경우 적립주기별로 3만원을 지급한다.

* 예) 공제개시일(=청약승낙일)이 ’19.4.15. 경우 → 1회차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월은 ’19.5월 → 지급시기 도래월로부터 2개월 이내인 ’19.7.31.까지 신청 시 ‘기한내 정상신청’으로 간주

○ (지원금 적기 신청) 운영기관은 기업의 지원금 적기 신청 및 적립을 주기적으로 독려하는 등 지원금 지연 신청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지원금 신청률은 운영기관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되, 신청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인원 조정 및 다음 연도 청년공제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4. 위탁사업비 정산

4-1. 사업비 정산 보고

가. 운영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청년공제지원협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기 지원중인 청년에 대한 지원금 지급업무는 타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당해 센터에서 직접 담당한다.

4-2. 고용센터의 정산실시

가.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한다.

나. 위탁운영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채용된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4-3. 사업비 반납 및 추가 지급

가. 운영기관은 정산결과 위탁운영비가 과 지급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부족액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나. 고용센터는 정산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는 연도별 사업비 정산지침에 따른다.

2	정부지원금 관리

1. 지원금 관리

1-1. 적용 법률

○ 정부의 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1-2. 지원금 관리 방법

가. 운영기관은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정부지원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위 법률과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장부 등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관은 위탁운영비를 “청년공제” 사업연도에 따라 구분하고, 별도의 은행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1-3. 관계서류의 보존

가. 운영기관은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지급 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실시기업은 지원금 관련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4.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위탁운영비)

○ 위탁운영비(기본운영비 및 성과급)는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섭외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용품비),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취득(컴퓨터 등),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 사업목적을 위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2. 부정지출･수급 방지

2-1. 부정수급 개념

○ “부정수급”이라함은 기업 또는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 지급(자동적립 포함) 받은 행위 일체를 말한다.

참 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벌칙규정 >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2. 부정수급 판단기준

가. (실시기업) ① 청년공제 가입 시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②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③ 임금을 부풀려 기업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 등

- 다만, 실시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나. (청년)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청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2-3. 부정수급 조사

가. 고용센터는 “워크넷-청년공제“ 전산시스템의 부정수급 예방관리정보를 활용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조사 시 사전고지를 원칙적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은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만약,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이 관계공무원의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 중단 및 추가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참 고
	< 지원금 부당·부정행위 조사 및 회수 관할 > ‣ 원 칙 - 정부지원금 부당·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은 지원금을 지급한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 다만, 관할 외 고용센터가 현장 점검 및 제보 등으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당·부정행위를 조사하게 된 경우 사실 조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처분은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 예 외: 운영기관 이전으로 관할 고용센터 변경시 - 사업비 정산완료 이전인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사업비 정산완료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전 관할 고용센터

2-4.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가.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청년을 청년공제에 가입하거나(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지원금을 신청 및 수급한 경우 고용센터의 반환명령에 응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가입을 금지한다.

나.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라 청년이 채용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제한･반환･추가징수 한다.

○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라 청년이 채용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된경우 또는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제한시 해당 청년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기 지급된 기본운영비, 성과급 및 근속관리비도 반환하여야 한다.

3.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의 반납

3-1. 실시기업의 반납의무

○ 실시기업은 이 지침 및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자동적립한 경우 포함)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3-2. 청년의 반납의무

○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이 지침 및 청년공제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3-3. 운영기관의 반납의무

가.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위탁운영비를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및 청년공제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실시기업의 정부지원금 반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운영기관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3-4. 위탁운영비 등의 상계

○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이 위탁운영비나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위탁운영비 및 정부지원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한다.

4. 반환금 환수절차

4-1. 의견청취

○ 고용센터의 장은 해당 운영기관으로부터 환수사유 및 그간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반환명령 이전까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당해 기업 또는 청년의 의견을 청취한다.

- 다만, 환수대상이 운영기관인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당해 운영기관의 의견을 청취한다.

4-2. 반환명령

○ 고용센터의 장은 반환대상 기업, 청년 또는 운영기관에 대해 반환사유,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 통지한다. 반환금액은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추가징수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5배까지 할 수 있음

4-3. 징수결정

○ 수입징수관은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

4-4.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되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납부능력을 고려하여 6월 범위 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다.

3	사후 관리

1. 서류관리 및 보존

가.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청년의 인적사항, 실시기업 현황, 중도포기, 정규직 전환,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지도･점검

2-1. 운영기관의 현장지도･점검

가.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근무 상황, 지원금 신청요령, 부정수급 예방, 청년의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 실시기업에 대해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지도･점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당해연도 청년공제 실시기업의 40%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래 사업장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① 5인 미만 사업장, ②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근무 사업장, ③ 18세 미만자 채용 사업장, ④ 협약체결일 기준 고용보험 성립일이 1년 미만 기업, ⑤ 특수고용형태 이력이 있는 청년이 근무하는 기업, ⑥ 근로자 파견업체 및 용역업체, ⑦ 기타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 등

* 지도점검시 임금체불 등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개선지도과에 통보

나. 현장지도･점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수급 우려 사업장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라. 현장 지도･점검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부정수급 조사표□(서식 13)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2-2. 고용센터의 현장점검

가. 고용센터는 관할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이 청년공제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반기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점검표 서식 14, 15)

나. 운영기관 점검

-  고용센터는 관내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단, 전년도 청년공제 운영기관 평가결과, 상위 20%에 해당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으로 완화

다. 실시기업 점검

- (대상) “워크넷-청년공제” 전산시스템의 부정수급 예방관리 정보에   등록된 기업, 부정수급 제보업체, 기타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그 외 센터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업종･규모별로 점검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 (규모) 연간 청년공제 전담자 1인당 10개소 이상

- (방법) 고용센터 단독 또는 합동(운영기관)으로 실시

라. 고용센터는 실시기업 지도･점검에 있어 해당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3. 실시기업의 협조의무

○ 고용센터 또는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3-1. 운영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지침,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의거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별첨 4)에 따른 제재를 하여야 한다.

나.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별첨 4)상 주의조치 대상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와 함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며, 시정요구 불이행 시 경고조치와 함께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경고조치 이후에 동일 건으로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해지 시 해지일로부터 2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라.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약정해지 할 수 있으며, 약정해지 시 해지일로부터 2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한다.

①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별 다른 건으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③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3-2. 실시기업 및 청년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실시기업 및 청년이 ｢고용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청년공제 시행지침, 청년공제 지원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 및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별첨 4)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가･징수,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사업 성과관리

4-1. 운영기관 평가지표

□   2021년 운영기관 평가지표는 추후 별도 시달되는 평가지침에 따른다.

4-2. 실적평가에 따른 조치

○ 고용노동부 본부 및 고용센터는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 정부포상 수여, 성과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부진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거나, 위탁인원 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부과한다.

5.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는 청년공제 미가입자에 대하여 취업상담, 채용정보 제공 등 노동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용노동부 본부는 청년공제 미가입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취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6. 전산망 구축･입력

6-1. 전산망 구축

○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에 별도의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6-2. 전산 입력

○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참여자 채용, 예산집행 등 신속한 온라인 실적관리 및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발 등 추진실적을 7일 이내에 고용안정정보망 내 “워크넷-청년공제”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청년공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필요성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업 확대로 지방관서장이 재량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 많아짐에 따라, 고용･노동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청년들의 재가입 기회 부여 등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18.1월부터 지방관서별로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

2.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성) 지방관서의 장은 청･지청별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선임 고용센터장(위원장)을 포함하여 고용･노동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 5~7명으로 구성

* 지방관서는 고용·노동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관리

○ (운영)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14일 이내에 개최

○ (기능) 운영위원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①청약철회, ②재가입 기회 부여, ③위탁기관 관리 등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중 개별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지방관서의 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을 적극 반영

* 운영위원회 결정은 해당 대상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

3. 시행시기 : ’19. 10. 7.이후

붙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①청약철회, ②재가입 기회 부여, ③위탁기관 관리 등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중 개별 사안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서 내의 선임 고용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및 담당 과(팀)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고용･노동 관련 외부전문가가 2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전문가를 위원수의 2배수 내외로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 시 인력풀 중에서 외부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 관계자는 제외)한다.

- 특히 위원장은 외부위원의 참여가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출석의 대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서면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공무원 회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동일기업이 두군데 이상의 고용센터에 가입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병합하여 개최하되, 병합 시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관서의 고용센터장이 되며, 이때 관련된 지방관서의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회의 개최는 해당민원 발생으로 안건 대상자가 가장 많은 센터가 총괄한다.

2. 내용 및 권한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가. (청약철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청약철회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나. (재가입 기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기회 부여에 관한 사항

다. (위탁기관) 민간위탁기관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발생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라.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내용의 적절성을 조사할 수 있고, 관련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행지침 내용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3. 심의 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심의 사안별로 관련 자료를 검토(별지 제16호서식)하고, 심의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 위원별 심의결과를 합산한 결과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최종 결정

- 위원별 심의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고 기권 등으로 인하여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

② 심의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관련 안건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4. 결과 통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의가 결정된 이후 3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5. 심의 취소

위원장은 심의 내

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의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Ⅳ. 시행일 및 경과규정

Ⅳ.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이 개정 지침은 ’21. 9. 8.부터 시행하며, ’21. 9. 8.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한다.

○ 부당해고 관련 변경 규정은 시행일 이후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만, 부당해고로 인한 재가입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부당해고 판정･판결된 자부터 적용한다.

○ 이 지침 시행 전에 청년공제에 가입한 자는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별첨 및 서식

<별첨 1>

별첨 및 서식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별표 1] <개정 2017. 10. 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 2>

지식서비스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10차)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별첨 3>

문화콘텐츠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10차)	해 당 업 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3	일반 서적 출판업
58211	유선 온라인･일반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40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별첨 4>

위반행위 유형별 제재기준

□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가. (일반적인 조치기준) 이 지침 및 보조금법, 위탁운영약정 등을 위반 시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는 아래 ‘나’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일반적인 조치기준을 따름

①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으로 보고,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② 위반행위별 제재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③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경고조치 이후에 동일건으로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④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약정해지 할 수 있음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별 다른 건으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⑤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해지일로부터 2년간 청년공제 참여 제한

나.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청년 및 실시기업	ㅇ청년 및 실시기업 부적격 선발	ㅇ (1차)주의→(2차)경고
	ㅇ관할 외 지원협약 체결	ㅇ (1차)주의→(2차)경고
	ㅇ개인정보 사적이용	ㅇ (1차)경고→(2차)약정해지
정부지원금 관리	ㅇ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사용	ㅇ 약정해지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ㅇ (1차)경고→(2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지원금 착오 또는 지연 신청	ㅇ(1차)주의→(2차)경고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회계장부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ㅇ(1차)주의→(2차)경고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과실로 실시기업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ㅇ(1차)주의→(2차)경고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ㅇ(1차)주의→(2차)경고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ㅇ(1차)주의→(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ㅇ(1차)주의→(2차)경고

□ 실시기업 및 청년의 위반행위

가. (일반적인 조치기준) ｢고용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청년공제 시행지침, 청년공제 지원협약 등을 위반 시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는 아래 ‘나’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일반적인 조치기준을 따름

○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보조금법, 지원협약 등을 위반 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①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으로 보고,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② 위반행위별 제재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

③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또는 경고조치 이후에 동일건으로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④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지원협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반행위별 다른 건으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별 동일 건에 대하여 반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나.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지원금 부정수급	ㅇ 재직자 등 청년공제 가입 제외자 부정 가입 ㅇ 지원금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서류 허위 제출 등	ㅇ ｢고용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등 조치
기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 (1차)주의 → (2차)경고
	ㅇ 기타 이 지침, 지원협약 등 위반	ㅇ (1차)주의 → (2차)경고
	ㅇ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비협조	ㅇ (1차)주의 → (2차)경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식 목록

【서식 1】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청년용)	85

【서식 1-1】 확인서	86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88

【서식 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기업용)	89

【서식 2-1】 확인서	90

【서식 2-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92

【서식 2-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93

【서식 3】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94

【서식 4】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100

【서식 5】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서(일반)	102

【서식 5-1】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서(컨소시엄)	110

【서식 6】 위탁 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117

【서식 7】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	118

【서식 8】 표준근로계약서	120

【서식 9】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	121

【서식 10】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122

【서식 10-1】 임금 수령 등 확인서	123

【서식 11】 근속관리비 지급신청서	124

【서식 12】 운영기관 정부지원금 교부신청서	125

【서식 13】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표	126

【서식 14】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127

【서식 15】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130

【서식 16】 운영위원회 검토서	132

【서식 17】 운영위원회 심의표	133

【서식 18】 운영위원회 심의결과표	134

【서식 19】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만족도 조사 설문	135

■ [별지 제1호서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청년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주소
병역사항	［ ］필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미필 ［ ］면제 ［ ］해당없음 ［ ］전역예정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취업희망일자: 년 월 일)
학력사항	년도 중･고등학교 년 년도 대학(교,원) 학과 년					［ ］졸업［ ］수료 ［ ］중퇴 ［ ］휴학［ ］졸업예정［ ］재학
신청정보	신청구분			［ ］2년형		취업(예정)일자			년 월 일
	지역			시 군 구
	월급여			원		직종
추 가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를 마치고 동일 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을 마치고 동일 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 산학일체형도제학교, 전문대재학생단계, 유니테크, IPP형 일학습병행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기업 계약학과 또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고 동일 기업에 연속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
구직정보 공 개	※ 귀하의 취업지원을 위해 신청기관 이외 타 기관의 취업알선을 희망하지는 여부 ［ ］희망한다(공개) ［ ］희망하지 않는다(비공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졸업예정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 2.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는 병역증명서 등 군복무 입증서류 3.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Ⅰ) 또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청년용)

■ [별지 제1-1호서식]

확   인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본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참여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가입 제외 또는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본인”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제외 또는 제한 사유 해당 여부
①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인 자	［ ］예 ［ ］아니오
②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3학년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자는 제외)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마지막 학기 취업자는 제외)	［ ］예 ［ ］아니오
③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에 가입했던 자 ↳ (③-1 ‘예’ 답변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가 6개월 이내 재취업한 자 *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실시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실시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예 ［ ］아니오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 ］예 ［ ］아니오
⑥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가입 후 사업자 등록 시 중도해지	［ ］예 ［ ］아니오
⑦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초과가 예상되는 자 * 급여에는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등 각종 제수당 및 성과금 등도 모두 포함하여 초과 여부 판단 * 급여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정규직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의 급여총액이 3,600만원 초과시 청약철회됨	［ ］예 ［ ］아니오
⑧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 가입 후에도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유지 가능	［ ］예 ［ ］아니오
⑨ 재택근무자 * 가입 후에 재택근무로 계약 변경시 중도해지	［ ］예 ［ ］아니오
⑩ 근로자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 ］예 ［ ］아니오
⑪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 ］예 ［ ］아니오
⑫ 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했었던 자 * 동일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포함	［ ］예 ［ ］아니오
⑬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등에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 ］예 ［ ］아니오
⑭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예 ［ ］아니오
⑮ 정규직 취업일 기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목록 참고 ** 서울시의‘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 ］예 ［ ］아니오
⑯ 청년공제 가입 예정인 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기업 계약학과(중기부)･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의무복무 예정이거나 복무 중인 자 ↳ (⑯-1‘예’답변시) 가입 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은 대체 복무기간 동안에는 납입중지 해야되고,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중인 자는 복무 종료 후,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자는 훈련 수료 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중소기업 계약학과(중기부)･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는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가입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제외 또는 제한 사유 해당 여부
⑰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에 취업(예정)한 자) ↳ (⑰-1‘예’답변시) 벤처기업 등 1인 이상 기업 중 참여 허용 기업 * 피보험자수는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공제 가입 예정자는 제외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⑱ 소비･향락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비영리기업 등) 등에 취업(예정)한 자	［ ］예 ［ ］아니오
⑲ ‘외국법인’(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 숫자 ‘84’) 또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예정)한 자	［ ］예 ［ ］아니오
⑳ 고용보험료 체납기업에 취업(예정)한 자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 ･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청년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격여부 판단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사업자등록여부, 청약 관련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정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정보, 군복무 이력(대체복무 이력 포함)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영구) 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9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위탁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타 기관(보건복지부, 병무청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기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피보험자수
담당부서 (담당자)			( )			전화번호 (FAX)			(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현황 (최근 2년간)			구 분			전년도				전전년도
			가입인원(명)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현황 (최근 2년간)			구 분			전년도				전전년도
			사업명
			지원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 등)
			지원인원(명)
참여사항			채 용 직 종		인원		근무시간 * 주30시간 이상만 가능				월급여 * 연장야간, 휴일수당 등도 모두 포함
							1일 ( )시간 1주 ( )시간				원
							1일 ( )시간 1주 ( )시간				원
							1일 ( )시간 1주 ( )시간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 2. 5인 미만 기업중 벤처기업 등 1인 이상 참여 허용기업 관련 확인서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별지 제2-1호서식]

확   인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격 제외 또는 제한 사유 해당 여부
①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 ↳ (⑰-1‘예’답변시) 벤처기업 등 1인 이상 기업 중 참여 허용 기업 * 피보험자수는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제외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② 소비･향락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비영리기업 등) 등 참여 제외기업	［ ］예 ［ ］아니오
③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등 참여 제외기업	［ ］예 ［ ］아니오
④‘외국법인’(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 숫자 ‘84’)	［ ］예 ［ ］아니오
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예 ［ ］아니오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	［ ］예 ［ ］아니오
⑦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예 ［ ］아니오
⑧ 직전년도 임금체불 등으로 3회 이상‘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 ］예 ［ ］아니오
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원 제한	［ ］예 ［ ］아니오
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⑪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 ］예 ［ ］아니오
⑫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의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중인 사업장	［ ］예 ［ ］아니오
⑬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 ］예 ［ ］아니오
⑭ 청년공제 가입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서 시행하는 사업 중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를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 *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목록 참고 ** 서울시의‘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청년저축계좌’및‘청년희망키움통장’, 경기도의‘일하는 청년통장’시리즈 등	［ ］예 ［ ］아니오
⑮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 ］예 ［ ］아니오
⑯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예 ［ ］아니오
⑰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 ］예 ［ ］아니오
⑱ 2021년 이후 청년공제 가입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은 2022년부터 공제 가입을 제한합니다.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기업지원금 반환 ･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 [별지 제2-2호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수집･이용정보

-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2021년 이전 1년(’19.12.1~’20.11.30)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 기소 송치 등 이력

- 가입년도 이전 1년부터 청년공제 가입 기간동안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등 고용･노동관련 수사 이력

- 타 정부지원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혜 이력

◦ 수집･이용 목적 : 본인 확인 및 참여 적격･유지 요건, 지원금액 산정을 위한 확인

◦ 보유･이용 기간 :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 [단 독]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 [컨소시엄]
기관 현황 (주사업자)	기관명				법인등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관리책임자 (E-mail)
	전체 직원수				전담 직원수
	사업체 종류		① 경제단체,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노동단체, 기타 법인 ② 대학, ③ 민간직업안정기관
컨소시엄	기관명				법인등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책임자 (E-mail)
	전체 직원수				전담 직원수
	사업체 종류		① 경제단체,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노동단체, 기타 법인 ② 대학, ③ 민간직업안정기관
	컨소시엄 사업내용				보조사업비율 (위탁비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유무료직업소개등록증 등) ※ 컨소시엄을 이룬 경우 컨소시엄 협약서 등 근거서류 첨부

1.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1. 신청기관명		2.대표자
3. 소 재 지
4. 주요사업내용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년	년	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3-1.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분야	성 명	연령	최종학력	근무 경력	직위	담당 업무	자격증
	총 괄 책임자
	등록, 알선
	지원금 신청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정한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자 1명 이상 필수 포함

※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4. 사업수행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

가. 공모대상 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시행기관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비고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나. 세부 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지원프로그램, 타 기관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수행 실적

○

구 분	사업 수행 실적
2020년	• •
	<지적사항>
2019년	• •
	<지적사항>
2018년	• •
	<지적사항>

□ 유사사업 추진 실적

○

구 분	사업 수행 실적
2020년	• •
	<지적사항>
2019년	• •
	<지적사항>
2018년	• •
	<지적사항>

2. 사업 계획서

1. 사업 목표

※ ’21년도 목표인원(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인원), 청약가입 유지율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2. 사업 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청년･기업) 발굴 및 모집, 사업 홍보 및 안내, 상담 및 알선계획, 가입자 근속유지 관리 계획, 부정수급 모니터링 계획 등

3. 사업 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계획, 청년 및 기업 발굴･모집･확보 방안, 상담 및 취업 알선 등 채용지원, 인위적 감원 및 중도 퇴사 방지 등 중도해지 예방대책, 가입자 근속 관리 유지방안,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

나. 위탁사업비 운용계획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ㅇ인건비소계
컨설턴트 보조원
ㅇ경비소계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 .
ㅇ 계

※ <총사업예산> ①기본운영비는 목표인원×20만원, ②성과급은 목표인원의 30%×5만원, ③근속관리비(회차별 지급요건 갖춘 경우 후 지급)

다. 인력 자원 운영 및 처우개선 계획

○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적정한 인력 확보 및 운영 방안, 성과급 도입 등 담당자 처우개선 및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계획,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계획 등

라. 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교육장 등의 면적{유형 자산(PC, 사무기기 등) 및 무형자산(알선 등 시행체계, 상담기법, 상담도구 등) 보유 현황}, 시설 활용 및 확충 계획 등

4.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목표인원	주요 사업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 [별지 제4호서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기관 심사표

기 관 명		기관유형
총 직원수/ 전담직원수		신청인원
전 년 도 사업실적		특이사항

주요항목	세 부 항 목	평가 점수
사업수행 능력 (30점)	대상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10점)
	청년층 취업알선 및 직업진로지도 전문인력 보유정도 및 전문성 (10점)
	자체 취업알선망 보유여부, 시설의 적정성 (10점)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35점)	청년공제 사업 홍보 및 안내, 참여자(청년･기업) 발굴 및 모집 계획 적정성 (10점)
	상담 및 알선 등 채용지원 계획, 청약가입률 제고방안, 중도해지 예방대책 등 청년공제 가입 제고 및 청약유지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15점)
	주기별 적기 신청 등 지원금 신청 대행, 재직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공제가입자 근속관리 방안 (10점)
전담인력 확보 등 인적자원 운영 및 처우개선 계획 (30점)	전담자 지정여부 및 우수 전담인력 확보방안 등의 적정성, 전담인력 1인당 관리 인원의 적정성 (15점)
	담당 직원의 처우개선 및 합리적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및 처우개선 계획의 실현가능성 (10점)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계획 등 (5점)
유관기관과의 협력 (5점)	지역 인력수급 기관과(특성화고, 대학 등)의 MOU 또는 지역 네트워킹 활용 정도 (5점)
합계(100점)
가점(10점)	’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평가 상위기관 (5점)
	모집공고일 현재 유효한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한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3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 기관(1점), 실적 우수기관 (1점)
총 계

평가자: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기 준	세 부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수행 능력 (30점)	대상사업(유사사업 포함) 수행 경험 및 실적 (10점)	◦ 청년내일채움공제 최근 3년간 사업실적(평가결과) ◦ 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취업률 등)
	취업알선의 전문성 및 전문인력 보유정도 (10점)	◦ 직업상담사 또는 상담경력자, 기타 전담인력 보유정도 등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상자 발굴･모집의 전문성, 상담 및 괜찮은 일자리 선별･관리능력 보유 여부 등) ◦ 청년･기업의 상담 및 알선, 채용 및 청년공제 가입 등 사업 직접 수행여부 *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제외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 (10점)	◦ 취업알선 전산망 및 관리프로그램 보유 여부 ◦ 상담･알선에 적합한 상담시설 보유실태 등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35점)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계획의 적정성(10점)	◦ 사업홍보 수단(자체 인터넷, 구인･구직 DB보유 여부, 홍보매체 등) 및 활용 ◦ 예산 활용 계획의 적정성 ◦ 홍보 전략의 실현가능성 등
	청년공제 가입 제고 및 청약유지 계획의 적정성 등 (15점)	◦ 청약가입률 제고방안, 중도해지 예방대책 등 청년공제 가입 제고 및 청약유지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청년공제 가입자 근속관리 방안 (10점)	◦ 주기별 적기 신청 등 지원금 신청 대행, 재직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 청년공제 가입자에 대한 자체 근속관리 방안
전담인력 확보 등 인적자원 운영 및 처우 개선 계획 (30점)	인력 확보 적정성(15점)	◦ 전담자 지정여부 및 우수 전담 인력확보방안 등 * 전담자 지정 및 자격증 보유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 경력자 비중, 취약계층 포함, 정규직･비정규직 비중 ◦ 전담인력 1인당 관리 인원의 적정성 * 전담인력 1인당 관리 인원 비중
	담당자 처우개선(10점)	◦ 담당 직원의 처우개선, 적절한 임금수준 등 합리적 임금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및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성과급 등 인센티브제도 운영여부, 근속에 따른 임금수준 포함한 임금체계 등 * 노동관련 법령 준수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 기타 복지 등
	담당자 교육(5점)	◦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등 * 정기적 교육 시간 운영, 교육강사 지정 및 자체 교육교재 제작 여부 등 교육체계 구축 계획 * 내･외부 교육계획, 교육비 부담 등 포함
유관기관과의 협력(5점)	지역 네트워킹 활용 (5점)	모집공고일 지역 인력수급기관(특성화고, 대학 등)과의 MOU 체결, 지역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가점 (10점)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평가결과 상위 운영기관(5점) ◦ 현재 유효한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한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3점) ◦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 기관(1점), 실적 우수기관 (1점)
비 고

■ [별지 제5호서식]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서(일반)

제1조(목적)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은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운영기관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 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약정기간은 당해 사업년도(2021. 1. 1. ~ 2021. 12. 31.)로 하며 청년공제 참여자 관리는 청년공제 지원 종료 시까지 한다.

제3조(위탁인원 배정 및 선발)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의 배정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위탁인원을 배정하고, 약정체결 이후 사업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축소 배정 또는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약정체결 사업년도(2021. 1. 1. ~ 2021. 12. 31.)를 경과하여 청년공제 가입(정규직 채용일 기준) 대상자를 선발할 수 없다.

제4조(위탁사업 내용)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청년공제 사업 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① 미취업 청년 및 기업 등에 대한 청년공제 사업안내 및 홍보

② 청년공제 참여 청년･기업의 발굴･모집

③ 청년공제 참여신청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등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지원

④ 청년공제 신청 청년･기업에 대한 상담･알선, 청년공제 시행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 중요사항 안내

⑤ 청년과 기업의 청년공제사업 실시 지도･관리

⑥ 청년과 실시기업의 적립 현황 관리

⑦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및 요건 확인 등 신청 지원

* 신청 접수는 운영기관에서 하되, 지원금 지급은 센터에서 직접 지급(적립)

⑧ 청년공제 참여 청년 ･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속유지 관리,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⑨ 지침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당사자의 책무)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이 약정에 따른 청년공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임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고, 청년공제 지침과 약정에 따라 청년공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사업비의 지원)  ① (기본운영비 및 성과급) “운영기관”은  제4조 각 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인 기본운영비(1인당 20만원)와 2021년 청년공제 시행지침 상 성과급 지원대상 기업의 가입실적에 따라 성과급(청년 1인당 5만원)을 “위탁자”에게 연 2회 분할 신청하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② (근속관리비) “위탁자”는 청년공제 관련 청년 및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 회차 당 근속관리비 6만원을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단,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한다.

구분	기한 내 정상신청	지연신청
근속관리비	6만원	3만원

제7조(위탁사업비의 사용)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를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지침 및 위탁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위탁사업비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 예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이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한 위탁사업비는 “위탁자”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지도 관리) ①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참여 청년･실시기업이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시 청년･기업의 적격여부를 재확인하고, 지원 신청 시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사업 시행 중에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중 전담인력의 변경, 위탁인원, 5백만 원 이상의 예산사용 계획 변경, 기타 사업승인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이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의, 경고, 약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약정의 해지) “운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사업비의 반환･상계) ① “운영기관”은 이 약정이 취소 또는 해지될 경우, 선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중 감액되어야 할 금액을 신속히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자체 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정산기준은 정산지침에 따른다.

③ “운영기관”이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업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미리 지급한 위탁사업비 중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 위탁사업비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고용노동부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이 위탁사업비를 청년공제 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경우, “위탁자”는 동 금액을 확정된 정산액에서 차감한다.

③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 선 지급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위탁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위탁사업비 정산완료 후 “운영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금액은 확정된다.

⑤ 이의제기를 받은 “위탁자”는 제기일(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1회 연장(14일) 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 지급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에 이의제기를 한 “운영기관”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 지급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정산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결과 통보 이후, 환수 및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사업비는 재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부정수급과 관련된 위탁사업비는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기관 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①(고용유지･승계)“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한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기간)“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한 노동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고용기간을 설정한다.

③ (근로조건 보호)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고용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소통창구) “위탁자”는 “운영기관”과의 소통 및 고용상 애로 사항 청취를 위해 “운영기관” 관리자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소통창구 형식은 정기 간담회 형식 등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운영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운영기관” 고용 노동자의 근로 보호를 위한 4대 사회보험료 납입 및 임금지급 자료,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①“운영기관”이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대한 계약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등 “위탁자”가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거나 관리･감독 등에 협조하지 않은 “운영기관”에 대해 차기 선정 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7조(보고의무) ① “운영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정수급,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청년공제 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운영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인 )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 인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3. 아울러,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운영기관명 :		서약자 :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운영기관(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및 등록

2. 졸업(예정)증명서, 병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및 등록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서명 또는 인)
(을)	○○운영기관 대표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당사는 ‘2021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임금 지급계획에 따라 책정된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겠습니다.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사업주의 법정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위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약정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이 금지 등) 등 고용･노동 관련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업무담당자와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서약을 위반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2021.   .   .

서약자 :                대표            (인)

○○ 지청장 귀하

■ [별지 제5-1호서식]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서(컨소시엄)

제1조(목적) 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은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 ○○컨소시엄 기관 (이하 “컨소시엄 기관”이라 한다) 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약정기간은 당해 사업년도(2021. 1. 1. ~ 2021. 12. 31.)로 하며 청년공제 참여자 관리는 청년공제 지원 종료 시까지 한다.

제3조(위탁인원 배정 및 선발)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의 배정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위탁인원을 배정하고 약정체결 이후 사업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축소 배정 또는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약정체결 사업년도(2021. 1. 1. ~ 2021. 12. 31.)를 경과하여 청년공제 가입(정규직 채용일) 대상자를 선발할 수 없다.

제4조(위탁사업 내용)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청년공제 사업 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가. 미취업 청년 및 기업 등에 대한 청년공제 사업안내 및 홍보

나. 청년공제 참여 청년･기업의 발굴･모집

다. 청년공제 참여신청 접수 및 적격여부 확인 등 청년공제 가입(청약신청) 지원

라. 청년공제 신청 청년･기업에 대한 상담･알선, 청년공제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 중요사항 안내

마. 청년과 기업의 청년공제사업 실시 지도･관리

바. 청년과 실시기업의 적립 현황 관리

사. 공제금 적립을 위한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및 요건 확인 등 신청 지원

* 신청 접수는 운영기관에서 하되, 지원금 지급은 센터에서 직접 지급(적립)

아. 청년공제 참여 청년･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근속유지 관리,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자. 지침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② “컨소시엄 기관”은 제1항의 사무 중 아래 사무를 담당한다.

가.

나.

다.

제5조(당사자의 책무)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이 약정에 따른 청년공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임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고, 청년공제 지침과 약정에 따라 청년공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사업비의 지원) ① (기본운영비 및 성과급) “운영기관”은  제4조 각 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인 기본운영비(1인당 20만원)와 2021년 청년공제 시행지침 상‘성과급 지원대상’ 기업의 가입실적에 따라 성과급(청년 1인당 5만원)을 “위탁자”에게 연 2회 분할 신청하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② (근속관리비) “위탁자”는 청년공제 관련 청년 및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 회차 당 근속관리비 6만원을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단,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지원금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한다.

구분	기한 내 정상신청	지연신청
근속관리비	6만원	3만원

제7조(위탁사업비의 사용)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를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지침 및 위탁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운영기관”이 “컨소시엄 기관”에 위탁사업비를 지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위탁사업비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위탁사업비 예금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이 “컨소시엄 기관”에 위탁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컨소시엄 기관”도 별도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②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이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한 위탁사업비는 “위탁자”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 지도 관리) ①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참여 청년･실시기업이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시 청년･기업의 적격여부를 재확인하고, 지원 신청 시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컨소시엄 기관”의 위탁사업비 지출현황을 매분기 1회 이상 제출받아 사업 목적외 지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사업시행 중에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중 전담인력의 변경, 위탁인원, 5백만 원 이상의 예산사용 계획 변경, 컨소시엄 단체의 변경, 기타 사업승인 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이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는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의, 경고, 약정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약정의 해지) “운영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자”는 위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약정해지의 효력은 “컨소시엄 기관”에도 미친다.)

제12조(위탁사업비의 반환･상계) ① “운영기관”은 이 약정이 취소 또는 해지될 경우, 미리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중 감액되어야 할 금액을 신속히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자체 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정산기준은 정산지침에 따른다.

③ “운영기관”이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업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미리 지급한 위탁사업비 중 환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지급 위탁사업비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고용노동부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컨소시엄 기관”의 지출내역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이 위탁사업비를 청년공제 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경우, “위탁자”는 동 금액을 확정된 정산액에서 차감한다.

③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기관”은 위탁사업비 선 지급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위탁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위탁사업비 정산완료 후 “운영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금액은 확정된다.

⑤ 이의제기를 받은 “위탁자”는 제기일(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1회 연장(14일) 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 지급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에 이의제기를 한 “운영기관”은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 지급된 위탁사업비를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정산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결과 통보 이후 환수 및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사업비는 재정산하지 않는다. 다만, 부정수급과 관련된 위탁사업비는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기관 고용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①(고용유지･승계)“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한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기간)“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한 노동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고용기간을 설정한다. ③ (근로조건 보호)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고용한 노동자에 대해 근로조건 보호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소통창구) “위탁자”는 “운영기관”과의 소통 및 고용상 애로 사항 청취를 위해 “운영기관” 관리자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소통창구 형식은 정기 간담회 형식 등 기관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운영기관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운영기관고용 노동자의 근로 보호를 위한 4대 사회보험료 납입 및 임금지급 자료,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①“운영기관”이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대한 계약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등 “위탁자”가 내리는 제재 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거나 관리･감독 등에 협조하지 않은 “운영기관”에 대해 차기 선정 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7조(보고의무) ① “운영기관”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부정수급,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청년공제 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담당자 근로조건 보호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위탁자”, “운영기관”, “컨소시엄 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인 )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 인 )
(컨소시엄 기관)	○○ 컨소시엄기관장	( 인 )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3. 아울러, 당 기관 관계자의 1호 및 2호에 대한 준수의무에 대한 관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지원금 반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운영기관명 :		서약자 :
컨소시엄 기관명 :		서약자 :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운영기관(이하 “을”이라 한다), ○○컨소시엄 기관(이하 “병”이라 한다)은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과 “병”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과 “병”에게 위탁하고, “을”과 “병”은 이를 승낙하여 “을”과 “병”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과 “병”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및 등록

2. 졸업(예정)증명서, 병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및 등록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과 “병”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과 “병”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과 “병”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과 “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과 “병”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과 “병”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과 “병”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과 “병”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과 “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 “병”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과 “병”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과 “병”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과 “병” 또는 “을”과 “병”의 임직원 기타 “을”과 “병”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과 “병” 또는 “을”과 “병”의 임직원 기타 “을”과 “병”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과 “병”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병”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지방고용노동(지)청장	○○○	(서명 또는 인)
(을)	○○운영기관 대표	○○○	(서명 또는 인)
(병)	○○컨소시엄 기관 대표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위탁 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1. 운영기관 개요

가. 운영기관명 :

나. 법인등록번호 :

다. 소재지 :

라. 연락처 :

2. 배정인원 변경신청 내역

구분	당초 인원(A)	변경 인원(B)	계(A+B)
총계
2년형

3. 월별계획(변경신청 결과 반영)

※ 예산내역은 위탁운영비 기재

구분		총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2년형	채용 인원
	예산 내역

4. 세부추진계획(활성화 방안)

※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과 관련한 청년 및 수요기업 모집･확보방안 등 세부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5. 지방관서 검토의견

※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변경신청 사유 등을 기초로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기재

※ 지청내 또는 지청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에 배정인원 조정을 신청

■ [별지 제7호서식]

표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실시기업의 청년공제 참여자격,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수급 시 제재 등은 청년공제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근로조건) 청년공제 가입자의 근로조건은 실시기업과 청년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기업의 협조 의무) 운영기관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실시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 ･ 점검(불시 포함)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접수) ①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해 공제금 적기 적립을 위한 참여자별 지원금 신청 지원･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 지원･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참여자격, 정부지원금 수급요건,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 및 신청서에 규정한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 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청년공제 참여자의 임금을 부풀리거나 당해 청년공제 참여자로부터 임금을 돌려받는 등 부정수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을 청년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실시기업은 채용 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임금 조건을 제시하는 등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 실시기업이 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실시기업이 지침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의 요구에 따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이 운영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운영기관과 실시기업 모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취업지원금 및 채용유지지원금의 신청) ①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에 정규직 채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청년공제 참여자가 일정기간 근무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간 내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지원금 및 채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금” 및 기업지원금인 “채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임금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부담금 납부 대상인 실시기업은 기업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해당 적립주기의 기업부담금을 모두 납부·적립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평가 등 조치 및 관계서류의 보존) ① 운영기관은 청년공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여부, 근속관리여부, 기타 지침 준수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실시기업은 청년공제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 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실시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운영기관)	○○ 운영기관장		( 인 )
(실시기업)	○○ 기업 대표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별지 제8호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영업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9호 서식]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 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표자				-	연락처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정규직 채용(전환) 인원					명
정규직 채용(전환)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병역복무기간 ②의무종사기간 종료일 (예외 해당자만 기재)			정규직 채용일 (전환일)		연락처
					-
					-
					-
					-
					-
					-
※ 정규직 채용일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정규직 채용(전환)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
○○운영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계약서 사본 2. 수습기간 운영 시 관련 서류

■ [별지 제10호서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

사업년도	예시)0000년
유형	2년형(본/추경예산)

사업장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기업명의

실명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지원금 신청내역

(해당 회차 필히 기재)

청년(핵심인력)

성   명

정규직

채용일

공제

개시일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지원금 신청액

가상계좌번호

주민번호

지원금 회차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기업순지원금

원

원

원

(청년)

000000-2000000

①②③④⑤⑥⑦

(기업)

원

원

원

(청년)

①②③④⑤⑥⑦

(기업)

원

원

원

(청년)

①②③④⑤⑥⑦

(기업)

원

원

원

(청년)

①②③④⑤⑥⑦

(기업)

원

원

원

(청년)

①②③④⑤⑥⑦

(기업)

계

원

원

원

※ 공제개시일은 ’18.6.1. 기준(청년공제 가입신청일 기준)으로 이전은 정규직채용일, 이후는 청약승낙일을 적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지원금 신청에 대한 지급요건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운영기관장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직 및 임금지급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2.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소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 [별지 제10-1호서식]

임금 수령 등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본인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따라 아래의 기재 사항에 대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청약철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참여 현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청년 성명 (본인 연락처)		사업장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2. 임금 수령 현황(지원금 신청 대상기간 :           ~            )

해당 월	월급여 총액*(세전)	실 수령액(세후)	비 고 (청년 급여 계좌번호)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합 계

* 해당월에 지급받은 기본급, 휴일･연장･야간수당 등 각종 제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을 모두 기재

3. 기타 확인사항

① 정규직 근무(재직) 여부 (※ 퇴사 시 퇴직일: 년 월 일)	［ ］예 ［ ］아니오
② 해당기간 중 임금체불 여부	［ ］예 ［ ］아니오
③ 월 평균 300만원(기본급+제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상여금+성과금 포함) 이상 여부	［ ］예 ［ ］아니오
④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이상 근무 여부	［ ］예 ［ ］아니오
⑤ 공제가입 기간 중 사업자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⑥ 공제가입 기간 중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 등) 또는 육아휴직 여부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작성자(청년)

(서명 또는 인)

확인자(기업)

(서명 또는 인)

○○운영기관장       귀하

■ [별지 제11호서식]
근속관리비 지급신청서
운영기관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 ) -
근속관리비 신청		금회신청액 (합계)						계좌정보			은행 (예금주 )
		금회포함 누계(합계)
근속관리 신청내역
신청대상									신청금액			근속회차
사업장명					청년(성명)
									60,000			2
합 계					명				원
위 지원금 신청에 대한 지급요건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근속관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운영기관장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위탁운영비 지급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 [별지 제12호서식]
운영기관 위탁운영비 교부신청서
신청 운영 기관	기관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책임자
	위탁운영비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 금액	위탁 운영비		기본운영비		원					산출 근거
			성과급		원					산출 근거
위와 같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위탁운영비 지급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 [별지 제13호서식]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조사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담당자)
피보험자수					업종
청년공제 참여현황	구 분				청년공제 가입인원				중도탈락자
	’17년 이전	취업인턴
		취성패		Ⅰ유형
				Ⅱ유형
		일학습병행
		고용센터 알선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18년 이후
환수내역
조사결과
확인경위
조사내용
조사결과
※ 필요시 별지 기재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			○○지방고용노동(지)청							(운영기관 ○○○○)
직급(칙책) :
성명 :										( 인 )

■ [별지 제14호서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 운영상황 점검표

■ 총괄(연락처 ☎     -         )

사업장명		대 표 자
소재지		피보험자수	명
고용보험 성립번호	- - -	업 종
청년공제 운영현황	【관리책임자】 직위 : 성명 : 【청년공제 가입인원】 명 【청년공제 가입자 평균근무기간】 개월

■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체 청년공제 가입자	청년공제 중도해지자 (중도해지율)	청년공제 만기자
계	명	명 ( %)	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기업의 가입자격 적정 여부
2. 청년의 가입자격 적정 여부
3. 중도해지자 관리
4. 청년공제 가입자 근속 및 임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5. 지원금 신청 적정성
6. 서류보존상태
7. 고용보험법, 보조금법, 시행지침 등 위반 여부
8. 기타

■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기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담당자

기관명 :

○○지방고용노동(지)청

(운영기관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5호서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 개  요

운영기관명		소재지
기관유형	①경제단체 ②협동조합 ③사업주단체 ④노동단체 ⑤민간직업안정기관 ⑥대학 ⑦기타	전화번호/FAX
직원수		배정인원

□ 운영 현황

당해 연도 (점검일기준)	가입청년(명)				가입기업 수 (개소)
	가입인원	중도탈락인원	가입 중 인원	만기자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집 행				잔 액	비고
	계	기본운영비	성과급	근속관리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점검 내용

□ 사업 추진실적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승인된 계획에 의한 사업 이행여부	<승인된 계획의 세부사업, 특히 권장사업 내용 기준으로 계획 및 이행실적을 기재>
○ 사업추진 내용의 충실성, 노력도 - 사업추진율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및 사후 설문조사 등 사업수행의 충실성 여부 -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여부 -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정도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가입규모 등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참여도 제고를 위해 사전홍보･안내 등의 노력정도 등 기재>
○ 승인된 계획 이외에 유사한 사업 실시 여부

□ 지원금 관리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 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지원금 통장, 사업비 영수증 등 지출증거서류 관리･보존상태 등 기재>
○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 과다한 낭비(행사)성 경비 지출 여부 - 정부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집행 여부 - 예산집행 중복성 여부	<시행지침 준수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 이행 여부 기재>

□ 사업성과 측정 및 반영 여부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사업실시 후 만족도 등 조사 여부 - 조사횟수, 조사내용 및 결과	※ 사업실시 후 설문조사 등 사업성과 측정 및 측정결과 반영여부 등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면담 등 실시 및 사업운영 개선 노력

□ 운영기관 고용 근로자 보호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운영기관 고용 근로자 보호 - 근로계약, 임금, 4대 보험 관리 등의 적정 여부 - 소통창구(근로자수 30인 이상은 노사협의회) 운영	<근로자의 계약 등 자료 관리 및 근로조건 보호관련 규정 준수 여부 기재>

□ 기타 고용보험법, 보조금법, 시행지침 등 위반여부, 특이사항 및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운영기관)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 담당자

기관명 :

○○지방고용노동(지)청

(운영기관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6호서식]

운영위원회 검토서

심의건 명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철회 여부 심사
대상구분	□ 신청자 □ 가입자 □ 민간위탁기관 □ 기 타
대상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심의 내용	* 작성예시 ○ (쟁점) ○ (현황) ○ (관련근거) ○ (요구사항)

검토 의견
2021년 월 일 검토자 (인)

■ [별지 제17호서식]

운영위원회 심의표

심의 건명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철회 여부 심사
대상 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의결 사항	(예시) 가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 심의 의결

심 의 요 소	심의 위원 평가 의견
○ 심의안건에 대하여 쟁점사항, 현황, 관련근거,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심의 결과	□ 수용	□ 불수용
기권 또는 제척 여부	사유: 해당 없음
※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심의위원 (인)

■ [별지 제18호서식]

운영위원회 심의결과표

심의건명 : (예시) 신청자에 대하여 청약철회 심의 의결

위원명	수용	불수용	제척여부		기권여부	위원서명
홍길동	1		-		-	홍길동
나대한		1	-		-	나대한
김민국	1		-		-	김민국
합 계	2	1
※ 위원별 심의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고 기권 등으로 인하여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
최종 심의결과	□ 수용			□ 불수용
※ 기타사항

집계자	성명 서명	확인자	성명 서명

■ [별지 제19호서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1.~12.31. ◈ 조사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인 청년 및 기업 ◈ 조사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 설문조사 *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개인회원서비스>만족도조사’ ◈ 조사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족도 조사 설문 >

본 조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청년용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최초로 인지한 경로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고용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 위탁운영기관을 통하여

□ 부모, 친구, 친지의 추천 및 소개로

□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을 통하여

□ TV, 라디오, 신문, 옥외광고 등 매체

□ 인터넷 검색(SNS, 보도자료 등)

□ 기타 (                )

2.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이유 및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장기근속을 통한 업무 및 기술능력 향상

□ 실질 소득 증대 등 경제적 도움

□ 애사심 향상

□ 회사에서 인정받는 느낌

□ 기타 (    )

3.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 간 불만족	불만족	매 우 불만족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운영기관에 대한 만족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참여기업에 대한 만족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이후, 해당 사업이나 귀하가 일하는 기업(사업장)에 대한 인식(이미지)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구 분	사업 참여 전					사업 참여 후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그저 그렇다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그저 그렇다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근무 기업(사업장)에 대한 인식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근속유지, 근로의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보통	조금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귀하의 근속유지와 기술력 향상에 대한 도움	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동기부여 및 근로의욕에 대한 도움	①	②	③	④	⑤

6. 현재 입사한 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여부가 회사 선택 시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보통	조금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여부와 회사 선택시 기여 정도	①	②	③	④	⑤

7. (서술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던 점, 느낀 소감,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등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난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응답자 일반 사항) 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중 선택(“√”)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성 별	□ 남자 □ 여자
○ 연 령	만 세
○ 학 력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 □ 고등학교 이하 졸업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재학 중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졸업
○ 근 무 지 역	( )시, 도 ( )군, 구
○ 기업 규모 (근로자수 기준)	□ 5명 미만 □ 5명~9명 □ 10명~29명 □ 30명~99명 □ 100명~299명 □ 300명 이상

기업용

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최초로 인지한 경로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고용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 위탁운영기관을 통하여

□ 구직자 및 입사자(입사예정)들이 가입을 희망하여

□ TV, 라디오, 신문, 옥외광고 등 매체

□ 인터넷 검색(SNS, 보도자료 등)

□ 기타 (                )

2.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도입 이유 및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통한 업무 및 기술능력 향상

□ 청년 채용에 유리해서

□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자

□ 기타 (                )

3.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 간 불만족	불만족	매 우 불만족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운영기관에 대한 만족정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것이 청년의 신규 고용촉진 및 청년 채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보통	조금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신규고용촉진 및 청년 모집･채용	①	②	③	④	⑤

5.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청년의 장기근속 등 고용유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보통	조금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청년의 고용유지	①	②	③	④	⑤

6. (서술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던 점, 느낀 소감,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등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난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응답자 일반 사항) 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중 선택(“√”)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사업장 소재지	( )시, 도 ( )군, 구
○ 사업장 규모 (근로자수 기준)	□ 5명 미만 □ 5명~9명 □ 10명~29명 □ 30명~99명 □ 100명~299명 □ 300명 이상
○ 업 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7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기 타